위반건축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반 건축물이란 처음에 건물을 짓겠다고 신고한 내용과 다르게 건축법에 따라 허가나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건축물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용도변경을 한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위반건축물 사례와 관련절차, 해제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위반건축물의 의미
- 위반건축물이란 건축허가 및 준공 이후에 건축법에 따라 허가 및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건물을 불법 용도변경 및 신축증축, 개축, 대수선 등을 한 건축물을 말합니다
- 건축물대장과 다르게 허가받은 면적과 구조 등을 허가 없이 변경하는 경우 위반 행위에 해당되며, 행정조치가 진행됩니다
* 위반건축물의 행정조치
1) 각종 인허가 사항에 있어서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금융기관으로 부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해당 건물 매매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위반건축물의 행정조치 사항
- 대상자: 건축주 (건축물의 소유자)
1) 위반 사항에 대한 원상복구 시정 명령
2) 건축물대장 상에 위반사항 등재
3)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 사법기관 고발조치
- 대상자: 건축주 및 시공자
- 조치내용: 3년 이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
* 위반건축물 사례
1) 무단 증축
- 건물 옥상에 무단 증축, 1층 건축물 곳곳에 창고 등 무단 설치 (불법사례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 빌라 (다세대, 다가구) 건물 준공 이후에 발코니 등 무단 증축
2) 무단 용도변경
- 건축물대장 상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
3) 무단 대수선
- 건물의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1) 내력벽을 30㎡ 이상 변경하는 행위
2) 기둥, 보, 지붕틀을 증설 또는 해체, 세 개 이상 변경하는 행위
3) 방화구획이나 주계단, 외벽 마감재료를 변경하는 행위
4) 빌라의 내부 칸막이를 철거한 후 가구수를 변경하는 행위 (쪼개기)
4) 기타 위반사례
1) 건축물의 법적 조경을 훼손하는 행위
2) 법적 공개공지를 훼손하는 행위 등
* 위반건축물 해제 방법
1) 원상복구 후 신고하는 방법
- 위반건축물은 사용승인 (준공) 도면과 일치하도록 원상복구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위반 사항에 대해서 철거 및 원상복구 후 관할 건축과에 신고하면 됩니다
2) 추인 방법
- 추인이란: 불완전한 법률행위를 보충하여 사후에 건축허가를 받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 추인 허가 방법: 건축사가 현장 확인 후 설계도면 등을 작성하여 건축허가 절차를 진행합니다
* 위반건축물 확인 방법
- 건물을 임차하여 사업 또는 장사를 하려는 경우 확인하실 수 있는 방법은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위반 건축물은 건축물대장 1면 상단에 표시됩니다
- 건축물대장 발급방법: 정부 24 사이트 방문 → 로그인 → 건축물대장 열람 클릭하셔서 해당 주소 입력하고 건축물대장 1면을 확인하시면 되고, 마지막 장에 구체적으로 어떤 위반사항인지 표시되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특히 위반건축물 때문에 사업상 인허가를 받지 못하는 업종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업종들은 필히 임차계약 전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위반건축물의 뜻, 위반건축물의 행정조치 사항 및 사례, 해제방법과 추인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