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산보증금의 개념 및 계산방법, 지역별 환산보증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환산보증금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 상가를 구분할 때,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계산할 때 등 다양한 곳에서 사용됩니다.
1. 환산보증금의 뜻
- 환산보증금이란, 월세를 보증금으로 환산하여 보증금과 합친 금액을 말합니다, 이 환산보증금의 개념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 여부가 결정되므로, 임대차거래 등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 입니다,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2. 환산보증금 계산방법
- 환산보증금 = 보증금 + (월세 X 100)
- 예시1) 보증금 5천만 원, 월세 200만 원의 상가라면,
5천만원 + (200만 원 X 100) = 2억 5천만 원
- 예시 2) 보증금 1억 원, 월세 500만원의 상가라면,
1억원 + (500만 원 X 100) = 6억 원
- 예시 3) 보증금 3천만 원, 월세 120만원의 상가라면,
3천만 원 + (120만원 X 100) = 3천만원 + (1억 2천만 원) =1억 5천만 원
3. 지역별 환산보증금의 범위
- 서울특별시: 9억 원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서울시 제외) 및 부산광역시: 6억 9천만 원
- 광역시 (과밀억제권역 포함된 지역 및 부산시제외), 세종시, 파주시, 화성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 5억 4천만 원
- 그 밖의 지역: 3억 7천만 원
4.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으려면
- 3번의 각 지역에서 환산보증금 범위 내에 있는 상가여야 합니다
- 상가 건물을 인도받고,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합니다 (이때 제삼자에 대한 대항력이 생깁니다)
- 사업자등록을 하며 확정일자를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서류: 임대차계약서 원본, 업종에 따라 인허가 서류가 필요한 경우 필요서류 등), 관할 세무서에 미리 문의하시고 필요서류를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 장점
- 계약갱신요구권: 기존에 갱신요구권은 5년이었으나, 2018년 10월 16일 10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랜 기간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오랫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월세 연체나 기타 임차인의 책임 있는 과실 등이 있을 경우 임대인이 거부할 수 있는 몇 가지 조항이 있습니다)
- 보증금, 월세 인상 제한 : 최대 5% 이내에서 보증금과 월세를 인상할 수 있는 제한폭이 생깁니다
6. 상가 중개수수료 계산할 때 사용되는 환산보증금
- 일반적으로 상가 중개수수료는 환산보증금의 0.9% 내에서 협의합니다
- 예시) 보증금 1억 원, 월세 200만 원의 상가인 경우
- 환산보증금은 3억 원, 이때의 중개수수료는 3억의 0.9% (최대) = 270만 원
오늘은 환산보증금의 뜻과 지역별 환산보증금의 범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숙지하시기 바랄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