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계약 시 표준 임대차계약서를 많이들 사용하실 텐데요, 오늘은 법무부에서 배포하고 있는 법무부 상가
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반 표준계약서 대비 내용이 알차고, 2018년 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을 계약내용으로 반영한 임대차 표준계약서라 추천드립니다, 아래에서는 일반 표준임대차계약서 대비 다른점을 몇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법무부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1페이지
[임차 상가건물의 표시]
- 유의사항란에 도면 첨부를 권하는 칸이 있습니다 건물 전부를 사용하는 계약이 아니라면, 추후 분쟁여부에 대비하여 도면 첨부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내용]
- 환산보증금을 적는 란이 있고, 지역별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계약인 경우 전세권 설정 및 기타 보증금 보호 방법에
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2. 법무부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2페이지
[제8조] 계약의 종료와 권리금회수기회 보호
-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를 명시함으로써 임대인, 임차인간의 추후 분쟁소지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제9조] 재건축 등 계획과 갱신거절
- 상가 건물 재건축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 법무부 상가건물 임대차표준계약서 별지
- 표준임대차계약서 별지 란은 계약체결 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시 , 계약 중, 계약종료 시 확인해야 할 사항을 자세하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상가 표준계약서는 아래의 링크에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moj.go.kr/moj/316/subview.do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위치. 전자민원, 준법 운동, 여성포럼, 인권 광장.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위치. 전자민원, 준법 운동, 여성포럼, 인권 광장.
www.moj.go.kr:443
법무부에서 제공하는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해보세요, 감사합니다